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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깨지며 전기요금 동결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안정세로 인해 한전은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한 전력가격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낮아져 적자 탈출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되었다. 그러나 한전은 역마진 시정으로 인해 재무적인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한전의 영업비용과 전력망 운영 비용까지 고려하면 적자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설비투자를 고려하면 단순한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족하고 투자비를 보상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관련법에 따라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한전의 이미 발생한 누적 적자 44조원에 대한 대응도 이슈가 된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천연가스와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말한다. 후자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므로 요금에 전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전의 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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