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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검토...한전 재무 악화 우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 방침을 내세운 만큼 추석 연휴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새로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자체적인 고통분담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다.

당초 내년 4월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전기 요금 인상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정부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도 5월 ㎾h(킬로와트시)당 118원으로 저점을 찍고 7월 들어 145원, 지난달 147원으로 다시 반등했다. 전력 도매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전력 판매 마진율도 낮아진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가 47조원대, 총 부채가 201조원대까지 쌓인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타격이 크다. 적자가 지속되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도 줄어든다.

2021년부터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올해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는 104조6000억원이며 8월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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