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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료 올리지 못해 적자 수십조원…감사원 "문 정부의 탓"

한국전력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경영위기에 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한 탓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2021년 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했다. 이로 인해 "전기료 인상 부담을 다음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전기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은 상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료 산정에는 2021년 1월 도입된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변동 요인이 고려된다. 한전은 매년 직전 1년간의 평균연료비를 바탕으로 전력량요금을 산정하되,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기료를 산정하고 있다.

전기료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인가되는 절차로 운영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반대하면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료비연동제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개 분기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이 변동된 건은 4개 분기에 그쳤다. 나머지 4개 분기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동결되었고, 연료비 미조정액은 총 18조200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에 개최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한 것을 연료비연동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회의에는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애초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를 고려해 전력량요금을 1㎾h당 10.1원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위 회의를 통해 인상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내며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전의 경영위기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기료 정책 결정과 연결되는 형태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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