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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창작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음저협은 국내 5만 명의 음악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최근 25일에는 한음저협에서 KOMCA HALL에서 AI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 조사에 응답한 170명 이상의 회원들로 인해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AI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분야를 대응하기 위해 협회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저작권법 전체 개정안 제43조와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AI 사업자들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지난 3월에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업적, 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제한 없이 허용되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황선철 사업2국장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이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을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음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형이 일어나며, 어떤 음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EU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같이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AI 시대 음악 저작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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