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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산업화의 근간, 이민정책은 고령화·저출산 문제의 대안”

15일 제주포럼에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업인들의 노력과 함께 결정적인 정부 정책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육성 정책과 의료보험,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한동훈 장관은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변하는 대전환의 계기였다”며 “우리도 농지개혁처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등 대기업 창업주들을 기업가정신의 사례로 언급했다.

한동훈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련 기능인력 비자 E 7-4의 한도는 3만5000명으로 전 정부의 35배 수준”이라며 “비전문 취업 비자 E 9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검증된 분들에게 E 7-4 승급 심사 우선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E 9에서 E 7-4로 승급 인센티브로 한국어를 언급했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중요하며, 외국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용접 능력보다는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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