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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 한국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지난 6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승소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은 기분이 상할 뿐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보장하고 증거 편재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영미권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재판 전 증거개시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나 기업,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개인인 원고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디스커버리가 종료된 후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도 "거대 기업들이 증거를 독점하면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증거 확보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애플 소송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증거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현실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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