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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나라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인해 주변 나라들은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렇듯 범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사건과 마약범죄의 급증은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4조9000억원에 이르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되었고,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의 빠른 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어렵게 추정됩니다.

지난 8월 정부는 흉악범죄 대책으로 흉악범죄자 전담교도소 신설과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5개의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37.5%에 불과하며, 중증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하는 법무부 산하의 국립법무병원도 의사 1인당 피치료감호자 77.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전문 의사 수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사나 임상심리사 등의 의료진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판사가 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강제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건수가 2만9195건으로 예상되는데, 전국에 전문성 없는 판사 3000명을 총동원해도 1인당 연간 10건씩 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의 부족도 감안하면 실현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예산과 교정보호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정신병원 근무 의사들의 임금은 민간 의료기관 의사의 30~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97%를 담당하던 참사랑병원까지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보호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정보호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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