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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명확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2021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가 소부총괄에서 반도체과로 변경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공장을 열어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술 유출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유출되면 손해를 돌이키기 어렵다"며 "최근에도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열어보여준다면 핵심기술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특허청과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기술이 국가전략산업화의 중요한 요소인 가운데 해외로 업계의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특허전문회사(NPE)인 특허 괴물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관없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NPE 분쟁 건수는 2019년 90건에서 작년에는 12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중 한 명은 "현장의 장비, 재료, 배치도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노하우라 경쟁사가 알게 될까 봐 일부러 특허조차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만큼 보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공장 문을 열라는 취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계는 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산업계와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합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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