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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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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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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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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유지 결정

정부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1킬로와트시(㎾h) 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보는 등 원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 상한선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다.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재무위기로 벼랑에 몰리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여론 악화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여러 산을 넘어야 할 상황이 여전하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1킬로와트시(㎾h) 당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을 더해 결정된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제와 동하절기 등 계절에 따른 조정단가 등 변수를 적용한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온실가스 감축 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에 해당하며, 올해 초 인상 이후 조정 예정이 없다.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유가 등 전기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 상승·하락분을 반영하기 위해 유지되었다.

이번 연료비조정단가의 기준이 되는 3분기 유연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벙커C유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지난해 대선 전까지 원자재 상승국면에서 연료비조정단가 인상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에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는 재무상황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한 것이 전력당국의 설명이다.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상한선인 1킬로와트시(㎾h) 당 5원을 유지해 온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더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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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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