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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 세계 최저 수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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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07:57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은 전 세계 최저 수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보인다

한국의 탄소배출권(KAU22) 가격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8월 11일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은 7770원에 불과하다.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10만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염가나 다름없다. 이대로라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요원해 보인다.

한국은 최근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우 기후변화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1940년 이래로는 가장 높은 16.9℃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의 큰 문제로 여기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한 온도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6차 보고서는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5℃로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빠른 시기인 202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은 정점에 도달해야 하며, 2030년까지는 43%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IPCC 제3작업반 공동의장인 짐 스키는 "즉각적이고 심도 있는 배출량 감축 없이는 1.5℃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2018년에 7억2760만 톤의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을 기록하여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속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다. 파리협정에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배출 허용량은 4억3660만 톤인데, 2018년 대비 40% 감축인 2억9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