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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두고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에 대한 여부와 스타트업의 성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AI 규제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재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AI 스타트업들도 규제 대상에 쉽게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 전문 스타트업인 뤼튼테크놀로지는 올해 1월에 출시한 유료 AI 서비스가 출시 2주 만에 매출 2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안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 AI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매출 100억원 이상의 플랫폼 스타트업은 119곳에 이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생성형 AI 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에도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0억엔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대기업의 계획을 적극 지원해 일본 AI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AI 산업에 대한 접근과 정책에서 상반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AI 규제 도입과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생성형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반된 정책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산업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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