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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견 국회에 제출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견은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지난 4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한 뉴스 저작권 보호 TF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신문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과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며 학습 데이터 규모, 범위,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성형 AI가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AI 기업과 언론 단체 사이의 공동 협상이나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신문협회, AI 기업이 함께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특히 기존의 일반적인 콘텐츠 이용 계약과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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