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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술규제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이다. 해외에서 마주치는 기술적 장벽은 기업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해외 기술규제를 더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산단공 단체, 그리고 7개의 인증기관은 지난달 31일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역밀착형 기술규제 및 인증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자리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기술(IT) 및 전기전자 분야의 해외인증지원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기술규제는 기술과 품질 향상,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지만, 국제표준과 다른이나 과도한 해외 기술규제는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하여 수출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TBT를 극복하여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표준, 기술기준, 시험 및 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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