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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우려
한국무역협회가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전기차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어 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와 유럽 한국기업연합회(KBA)는 지난 25일에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관련 시행령 개편안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역협회와 유럽 KBA는 의견서에서 "한·EU FTA는 양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이 초안에 따르면 한국산 전기차가 프랑스 및 다른 EU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보다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최종 시행령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말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관한 시행령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는 앞으로 해상 운송을 포함해 전기차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점수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합산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가격과 에너지 효율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밸류체인의 탄소발자국까지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내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차 업계에서는 프랑스의 보조금 개편안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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