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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겠다는 인공지능(AI) 앱이 출시되었고, 이에 법조계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리옹 출신의 기업가가 개발한 이아보카(IAVOCAT)라는 앱이 이달 1일 앱스토어에 등록되었다. 이 앱은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단 1분이면 해결한다,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 손끝의 가상 변호사 등의 문구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이 앱은 프랑스에서 지난 50년 동안 발생한 법원 판결과 결정문을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AI 챗봇으로서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챗GPT와 유사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앱은 연간 69유로(약 10만원, 프리미엄의 경우 149유로)의 요금을 지불하면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출시된 지 열흘 만에 이미 2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다운로드했다.

하지만 프랑스 법조계에서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식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등 오류가 발견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앱의 개발사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활용된 판결문상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파리지방변호사회는 개발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자는 자신의 앱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며, 일부 기능을 수정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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