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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제4 이통사에 도전할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고, 저렴한 요금을 주 무기로 하는 알뜰폰(MVNO) 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편하고, 단말기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상향(15%에서 30%)하며, 약정 미이행 시 위약금을 낮추고, 중고폰을 활성화하여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 토론회에서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 대가를 약 740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이는 이통3사에게 5년 전에 할당한 5G 주파수 최저 경쟁 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역대 최저 가격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이 대책과 토론회를 보며 "과기정통부가 가능한 모든 카드를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통신 시장에 경쟁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과거 1990년대 후반의 이동통신 시장은 011, 016, 017, 018, 019의 5개 사 체제였다. 과열 경쟁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3사 과점 체제는 그 당시 시장의 선택이었다.

이후 정부는 제4 이통사 유치를 위해 7번이나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번에도 유능한 대기업들이 후보로 거론되며, 정부의 의사 타진도 있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의 매력을 고려할 때,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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