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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개인 이용패턴 기반 최적 요금제 추천…통신사향 스마트폰도 LTE·5G 요금제 자유 선택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는 개인의 이용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고, 사용자들은 통신사향 스마트폰도 LTE·5G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다양한 위약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생활지역에서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5G 자급제 단말은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통신사향 5G 단말은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통신3사가 연 2회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의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도 완화될 것이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은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는 약정기간 후반부에도 여전히 높은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이 많지만, 약정기간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는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이용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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