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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제도의 폐해와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하여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점 체제로 인해 현물 거래 비중이 약 20%에 불과하며, 비계획적인 수요 발생 시 적기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고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내 천연가스 공급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공급 가격은 다양한 시기와 다수의 도입 계약 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되어 가격 안정성을 꾀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체계는 1998년 직수입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과거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는 2014년 이전에 이미 맺은 계약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격이 낮아진 시기에 신규 계약을 체결한 직수입 사업자들의 도입 가격은 더욱 싼 편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직수입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2014년 이후 낮아진 가격의 신규 계약 물량을 도입했더라면 어땠을까? 평균요금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가스공사가 직수입 사업자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낮은 가스 가격에 물량을 도입했다면 국민의 에너지 비용도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직수입 물량은 민간 발전사들이 자체 소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물량은 국민의 난방용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균요금제 가격 인하 기회의 상실은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간 가격 차이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 기준으로 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민들에게 더 큰 에너지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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