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지자체들의 세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지방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이 요구한 지방세는 다양한 명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예로는 레저세, 폐기물 반입세,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등이 있다. 올해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해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다가, 국세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정부가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들지자체들이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 없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연간 발행 5조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스포츠토토는 축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투표하는 게임으로, 결과 및 스코어를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식 배팅 게임이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등의 경기 발매금 총액에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로, 스포츠토토는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인천시는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중인데, 이에 대한 레저세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 1~5월 세수는 2조 1,4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경기도의 경우 1~5월 징수액은 올해 목표액(16조 2,246억원)의 36.1%인 5조 7,905억원에 그치며, 목표 징수율보다 10% 정도 낮고,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6조 6,123억원)보다 12.4%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세금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