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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 번째로 열렸으며,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 선박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 형식은 규제 내용의 복잡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표 3인이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역할을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인영 교수와 박정난 교수가 판사와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의 사건 속에서 피고인 역할을 맡은 최성훈 에임스 대표는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가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관 기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자율주행 AI가 사람 얼굴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수소 연료전지 격벽 기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활용 기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야드GBC는 사우디 내에서 법인 설립과 기업가 투자허가 획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고 투자유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전망입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또한 정부는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다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타입1 택시 스타트업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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