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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소비가 부양되지 않고 있는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법원에 따르면, 중국 성인(18세~59세) 854만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중국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854만명의 블랙리스트 규모가 전체 중국 노동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의 570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채무불이행자들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모바일 결제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행기 티켓 구매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활동도 차단됩니다. 이로 인해 854만명의 소비자들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부문의 침체와 소비 부진이 이미 진행 중인 중국 경제가 채무불이행 증가로 인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년실업률이 20%를 초과하는 영향도 큽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개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대출금을 제시간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개인 파산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들이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한번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경제 활동 인구로 재편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FT는 개인 채무불이행의 급증이 중국의 소비 여력을 더욱 약화시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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