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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해제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섰으나, 약 2달여 만에 해당 통제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수출 대상국과 수량은 제한적으로 선택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21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의 발표한 무역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달 독일로 갈륨 250kg을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1일부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령을 내렸지만, 10월부터 첫 수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달에는 벨기에와 일본으로 648kg의 게르마늄도 수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중요 광물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를 차지하여 사실상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정제 게르마늄의 생산량 중 68%가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난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의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수출을 원할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해 보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 통제령이 해제된 이후로는 8월과 9월의 갈륨 수출량은 0이었고, 게르마늄 역시 8월에는 수출량이 없었으며, 9월에는 1kg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과 관련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예정이다. 이달 초부터는 전기차와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에서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보고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과 일본에 특히 엄격하다"며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자원 수출에는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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