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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흑연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수출은 승인됐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월 1일부터 흑연 제품 임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뒤, 법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일부 신청을 이미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의 수출 허가 신청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군사 용도 전용을 막기 위해 2차전지 음극재용 인조 흑연 재료와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 천연 흑연 제품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10월에 발표했다.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수입한 흑연 중 93.7%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은 흑연 수출 통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이어 흑연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조선 등에 사용되는 185개 핵심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산업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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