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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진을 주민등록증 등에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해당 사진의 사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곳곳의 주민센터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는 AI 사진과 과한 보정이 들어간 컬러 증명사진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센터 한 직원은 "AI 사진을 실제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과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워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AI 프로필 사용에 대한 우려로 금지 관련 포스터도 더 많이 부착되고 있으며, 과도한 보정 사진이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AI 사진 등에 대한 금지 안내문은 따로 부착되지 않았으나, 민원창구 관계자는 "요즘엔 운전면허증에도 컬러 증명사진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깔끔한 모습의 사진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사진인지 컬러 증명사진인지 구분이 어려운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AI 프로필 사진 등과 같이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AI 사진 등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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