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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투자 제한 계획 발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이하 현지시간) 대중국 투자 제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일부 미국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계획은 미국의 자본과 전문지식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제한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 중 첨단산업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을 대중국 투자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키 암호화 등 일부 양자컴퓨터 산업, 특정 초고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의 다른 분야의 AI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 대신 정부에 신고가 요구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 투자회사들은 중국 기업 중 주요 매출이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뛰어넘을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대중국 투자 제한 계획은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제 경제의 동향과 더불어 이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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