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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첨단산업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검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조치는 첨단산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미·중 관계를 조율하면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투자 제한 조치에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사업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AI나 양자 컴퓨터, 초고도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며, 다른 분야의 AI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미국의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등은 다른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중국 대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들은 투자 제한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앞지르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분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중 투자 제한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관련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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