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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 사업자 탄생 여부, 9일 후에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에 5G 28㎓ 주파수 할당에 대한 사업자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업계에 따르면 알렸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 3곳의 자격을 현재 검토 중이다. 5G 네트워크에 주로 사용되는 3.5㎓ 주파수보다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넓고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해주는 28㎓ 주파수는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현재 시판 중인 5G 폰은 이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아 사업화가 어려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평가 대상인 3개 기업은 통신3사의 과점을 위협할 정도로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기업이 안정적으로 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재정과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이다. 이전에도 정부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번에 걸쳐 제4통신사 도입을 추진했을 때 신청 기업의 허가 기준 미달로 인해 불발되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제4통신사 출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종전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5G 28㎓ 주파수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레콘애널리틱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네트워크를 도입한 글로벌 통신사 중 66곳에서 43곳(65%)은 이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주파수의 한계 때문에 예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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