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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타격, 우리 제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여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다. 또한, 수출과 수입을 합하면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자유무역과 개방 경제의 수혜를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제협력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하고,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큰 균열을 보이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무역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특화 생산하고 무역을 함으로써 양측 모두에 이익이 증진된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동북아시아로 빼앗겼던 제조업을 되찾기 위해 탄소가격으로 역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WTO 체제가 더욱 흔들리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자국 산업으로 돌리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미국 내에서 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보호무역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리 철강산업은 EU CBAM의 탄소 규제와 미국의 글로벌 철강 협정(GSSA)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무역은 부국이나 빈국이나 상호간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시장의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강국들이 보호무역에 나섬으로써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무역전쟁에 따른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방지장벽을 극복하고 국제경쟁에서 우리 제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협력이 요구된다.

세계 경제협력은 더이상 단일 국가의 영향력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무역 정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무역의 흐름에 적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협업을 통해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은 세계무역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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