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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헌트 재무장관,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로 인한 계좌 개설 거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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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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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터넷 전문 은행 몬조가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의 계좌개설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 때문으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헌트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몬조 은행이 지난해 자신의 계좌개설 신청을 거절한 것을 고백했다. 이는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s) 제도 때문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통해 최초 규정되었다. 이제 은행들은 해외 및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그 친지들에 대한 각 심사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들에 상당한 제반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트 장관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며 노력 중이다. 그는 정치적 주요인물들에 대한 심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공직 진출의 대가가 은행 계좌 개설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들의 부패 및 뇌물수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일반인의 계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나이젤 패라지 전 영국독립당 대표가 영국 은행 쿠츠에서 계좌 폐쇄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같은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한 전직 하원의원은 패라지 전 대표가 다른 9개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 요청을 거절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앤드류 그리피스 재무부장관은 최근 금융감독청에 일부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는 세계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적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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