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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내년 R&D 예산 삭감 결정

정부가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을 깎기로 한 것은 다수 중소기업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R&D 성과를 내지 못해 사실상 복지 사업이 됐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앞으로는 나눠먹기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진짜 R&D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R&D 예산은 사실상 매년 디폴트로 증액됐다. 2013년에는 16조9000억원이었던 R&D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20조원대(20조5000억원)를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30조원대(31조1000억원)를 기록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상승했다. 2018년에는 1.1%였던 R&D 예산 증가율은 2019년에는 4.4%로 높아지고, 2020년에는 18%로 급등했다. 이후 2021년에는 13.1%, 2022년에는 8.7%로 내려갔으며, 지난해에는 4.4%로 점차 감소했다.

지난 정부 때 중소기업 R&D 예산 역시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기준 약 1조8000억원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되었다. 문제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R&D 역량이 부족한데도 사실상 복지성으로 예산을 배분받으면서 지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재정만 소모된다는 점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 이러한 나눠주기식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R&D를 위해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R&D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으며, R&D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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