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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 취업비자 총량제를 도입한다. 기존 땜질식 외국인력 고용 정책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하여 외국인 고용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와 총량제 운영 방향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취업비자 총량제의 핵심은 인력 수급 전망에 맞추어 필요한 외국인 취업자의 총량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 상황, 인력 부족 여건, 그리고 향후 인구 변화 전망을 고려하여 매년 필요한 외국인력 규모를 운영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업종별, 지역별, 체류자격별, 송출국별 등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도 이미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 비전문취업(E-9),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으로 외국인력 수요 발생 시 땜질식으로 규모를 확대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부문별 인력 공급 변화를 예측하고 인공지능(AI) 등의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외국인력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한 단계 더 발전된 외국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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