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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차전지 산업에 38조원 금융지원…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법안 마련

정부가 이차전지(충전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전지) 산업에 대출한도 확대와 채무보증 등 5년간 38조원대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연구·개발(R&D)을 위해 700억원대의 투자를 진행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법안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들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미 IRA 대응을 위해 북미 시설투자 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금융 우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과 금융기관 차입 시 채무보증 등을 통해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R&D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 사업 규모 1172억원)를 내년부터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하여 내년에는 R&D에 736억원이 투자되어 올해 대비 31%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도 내년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이차전지 산업 지원 대책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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