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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세수 걱정으로 연장 기간 단축

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기름값 부담을 우선시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세금 인하를 중단한다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2000원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2개월로 정했다. 현재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치보다 40조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유가 흐름을 살피고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기름값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상승을 고려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현행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 당 205원(인하율 25%), 경유는 212원(인하율 37%),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인하율 37%)으로 인하된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2년간 지속되게 되었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20%)를 시행한 후, 지난해 5월 30%, 7월 37% 등으로 인하폭을 조정해왔다.

초기에는 정부가 세수 여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계획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최근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와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 증가로 인해 배럴당 80달러 중후반까지 상승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한 달여 만에 20% 이상 상승한 86.39달러로 기록되었다.

국제유가 상승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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