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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금융지원과 법제화 본격화

정부가 우주발사체(로켓)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법제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우주 분야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한 경우 건설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을 완공 전에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모태펀드는 투자자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투자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펀드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3월에 우주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우주 분야 모태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술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우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기간과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보유한 공공 우주기술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우주 분야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위성 개발 사업과 국제 우주협력 사업 등을 발굴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발사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는 민간 발사장의 건설이 추진 중인데, 이곳은 2026년 1단계 완공 전에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발사 기반 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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