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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건물과 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가동되지 않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설치된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건물 설비 중 20.9%가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5월 기준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설비는 총 438개로, 전체 설치 대수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가동되지 않는 이유로는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신호 미수신으로 인한 미가동 설비 78개(3.7%)와 REMS 신호 이상, 미연동, 설비교체 등 기타 이유로 인해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설비 360개(17.1%)가 있었다.

정부는 전력 사용 효율화를 위해 주로 건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반 가정의 전력 사용량보다 정부청사나 사무실 등 대규모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REMS를 통해 발전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체 보조금 3,214억 3,500만원 중 건물 지원에 투입된 1,423억 5,400만원을 살펴보면, 가동되지 않는 설비에 사용된 금액은 671억 3,500만원으로 확인되었고, 가동이 확인된 설비에 사용된 금액은 752억 1,9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설비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가동되지 않는 설비가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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