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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육성…관련 혜택 확대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핵심 광물의 정제 및 제련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서는 성능 검사,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등 3단계 안전 점검 체계를 도입할 것이다.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탈거 전에 성능 검사를 시행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 평가자가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혁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하고 리튬, 니켈 등 유가금속(희소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활용은 배터리 셀을 파괴하는 공정을 포함하므로 환경에 유해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업계는 "재활용 과정에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로 지정되면 공정 설치 인허가, 입지 규제, 보관, 운송, 거래 등에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이미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2차전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2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은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충전 사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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