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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하원 의원단과 회담..."IRA, CHIPS Act에 대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요청"

정부가 미국 하원 의원단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이창양 장관은 지난 31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대표로 만나 함께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한 무역정책,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여야가 함께 참여했다.

이 장관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의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 마련과 FTA 인정국가 범위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IRA 백서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FEOC로 지정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FEOC에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을 경우, 2025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되어있다.

IRA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핵심광물을 특정 비율 이상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인도네시아 등을 미 FTA 인정국가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제 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국으로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중요하다"며,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청정에너지 등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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