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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에는 일부 교육단체의 우려를 반영하여 유보통합 비용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으며, 정부가 국가재정 투자계획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의 업무 예산 이관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 계획과 방안을 3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날 "유보통합은 30여년 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행안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동안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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