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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 예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 중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에 2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총지출 대비 3.94% 수준으로, 매년 유지되어온 5% 투자 기조가 무너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 분야 국정과제에 명시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철학에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전체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되었다. 또한, 내년도 예산 중 직접적인 과학기술 연구에 쓰이는 국가 주요 R&D 예산도 21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9%(3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나머지 4조4000억원은 사회 정책 입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2013~2023)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비율은 평균 4.83%였다. 국가 R&D는 미래산업에 근간이 되는 혁신기술 개발이 주된 임무로 여겨져왔다. 따라서 모든 정부는 국가 R&D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미래 투자 차원에서 총지출 대비 5% 투자 기조를 유지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는 불가피하지만, 총지출 대비 5% 투자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이 아닌 세계 최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 구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예산 삭감은 필연적인 선택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국가 R&D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조치일 수 있지만, 총지출 대비 5% 투자 기조를 유지해오던 철학과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예산 구조조정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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