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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 전체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들을 공중의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공중의제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문제들만을 정부의 제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과 검토가 정부의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정부의 초점이 잘 맞춰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탈원전 정책이 이러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원전 가동률이 작년부터 8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2023년 1분기에 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전만이 한전 적자의 핵심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등 신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전기 생산만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송배전시설의 용량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과 수요, 그리고 연관된 기반시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논쟁으로 인해 다른 의제들이 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이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상수지는 악화 추세를 보이며 2023년까지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금융시장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대중 무역도 위축되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1%대의 실질성장률에 머무르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의제 역시 정치적인 논쟁이 되는 의제들에 가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공중의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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