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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심장 상태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가 알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년 12월, 의료데이터 사업화에 필요한 가명 처리(비식별화) 기준이 도입되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환자 심전도, 뇌파 등의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사뿐만 아니라 다른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의료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며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AI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기준의 개정은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활용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작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메가젠임플란트, 경북대학교병원 등 14개의 기관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활용하며 안전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1년 6개월 여에 걸친 실증을 마치고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비식별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위와 같은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프로젝트 5건이 규제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개선 사례에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의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뿐만 아니라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서의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에서의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에서의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의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세종과 광주에서 진행된 실증사업은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활용 및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한 정보에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어 처리와 가공이 어려웠으나, 세종과 광주 특구에서는 촬영사실 표시와 비식별 처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실증사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였으며,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와 자율주행 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AI 산업의 급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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