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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최대 78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전기승용차에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최대 78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보다 1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전기승용차 보급이 정체를 보이고 있고 내수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의도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기승용차 보급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한 6만7654대로 나타났다. 전기승용차 보급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여전히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차량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가격이 전기차 구매 결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작사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기준에서 국비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해당된다.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체계는 성능보조금 500만원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최대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등을 합하여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확대안에서는 성능보조금을 제외한 180만원에 제조사의 할인금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비율을 더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최대 6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 모델에 대해 제조사가 500만원을 할인할 경우, 보조금 확대 비율에 따라 100만원(180만원×500만원/9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보조금 확대조치는 2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환경부는 기존에 2년 내 1대로 제한되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전기차 구매지원대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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