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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옹호자들은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주장합니다.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여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변화 방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꽃놀이패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단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성장 기회가 된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세계적으로 1조1000억 달러(약 1350조 원)가 에너지전환에 투자되어, 화석에너지 투자액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규모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추산이 있을 정도로 전망도 밝습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경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에 시장을 거의 뺏기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약 4%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출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전환이 자체적으로 성장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에너지전환이란 원전을 제외하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결국 전기 형태로 이용되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이 전전화(全電化)와 발전 방식의 전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투입물에 따라 전기일 뿐입니다. 석탄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산출물 차원에서는 전혀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 생산 단계에서 산출물의 가치는 에너지의 생산량이며, 에너지 전환은 이러한 생산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에너지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장을 추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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