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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에 완성차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변경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인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자동차세 등 자동차 재산기준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전에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은 배기량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는 과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전기차 보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토론에서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들였으며,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다. 기존에 전기차는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자동차세도 그에 포함되었다. 기존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체제에서는 전기차 소유자는 연간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만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전기차는 아직까지 배터리 가격 등의 이유로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렴한 운영비"라는 점인데, 이 이유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세금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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