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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 세금 인상 가능성이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자동차세 개편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에 대한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들은 제도 개편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18~200원(영업용 18~24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정액 10만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억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국산 준중형 세단보다 세금이 더 저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 1600cc의 국산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1.6 가솔린)의 연간 자동차세는 29만원인 반면, 1억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연간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그친다. 전기차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 중심의 세금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는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토론 글이 올라와 있으며, 추천 수가 830회로 비추천(128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토론자 중 한 명은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같이 취급되므로 차량 가격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다만 대기환경 문제, 생활환경 문제, 신체장애 문제 등을 고려한 증감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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