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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개의 종이 위성에 대한 법률 강화 필요성

과학자들은 향후 지구 저궤도(LEO)에 인공위성이 100만개에 달할 수 있다며 우주 공간 사용에 대한 법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발사 계획을 제출한 위성 숫자는 100만개가 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에 따르면, 한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100만개의 종이 위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제 위성 발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국이 위성 발사 계획을 과도하게 제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성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ITU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을 밝혔습니다. ITU는 무선 주파수 분배 및 관리 국제기구로, 위성 발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1964년부터 위성 관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위성을 발사 및 운영하려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은 ITU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TU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스페이스X와 영국 원웹 위성은 지난 7월 기준으로 각각 약 4500개와 630개가 우주에 존재합니다.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까지 저궤도에 소형위성 1만2000개를 발사하여 지구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웹도 더 많은 위성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위성 군집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나라도 있습니다. 르완다는 시나몬-937 위성 군집을 통해 총 33만7320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띄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 정부나 기업들의 무분별한 위성 신청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팀은 우주 공간 사용에 대한 법률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성 발사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우주 공간이 무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주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위성 발사와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성들의 충돌과 환경 오염 등 우주 공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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