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이탈리아, 은행 횡재세 부과 방침 일단 철회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에 대한 고율의 횡재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고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횡재세 부과 정책을 비판한 후 타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은행에는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은행은 지급준비금 규모를 세금 부담액의 2.5배만큼 늘릴 것이며, 이를 통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축적된 지급준비금이 추후 배당금으로 지급될 경우 해당 은행은 세금 전액과 만기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횡재세 부담액의 상한을 은행 총자산의 0.1%가 아닌 위험가중자산(RWA)의 0.26%로 설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은행은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횡재세 부과 기준은 2021~2023년 순이자수익(NIM) 증가분 중 10% 초과액으로 계산된다. 전체 징수액은 30억유로(약 4조2700억원)로 유지되며, 개정안은 이번 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다음 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월 7일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일회성 횡재세를 부과하는 특별 법안을 발표해 유럽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10% 가량 하락했었다. 이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가계와 기업이 부담을 겪는 가운데 은행들만 초과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은행들의 예금 금리 인상을 거부하면서도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 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세금 수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횡재세 부과 방침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타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와 함께 유럽중앙은행(ECB)도 횡재세 부과 정책에 대한 비판을 철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