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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유사와 은행에 횡재세 도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특정 산업군에서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세금으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법으로 적정 이익 수준을 설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삶의 경계에 놓여있는 반면, 정유사와 은행들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이)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실질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7.3%나 증가했으며, 은행은 이번 해에 이자수익이 6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전쟁 중에도 일본은 돈을 벌며 재건되었다. 우리도 이를 타당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당은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왔으며, 관련 법안도 이미 제출되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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