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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횡재세 도입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에 신속한 대응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와 여당에게 "횡재세 도입 법안 대비에 신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사회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소득의 공정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지를 법과 제도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로 인해 누군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특정 기업들은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를 대표하는 것이 금융 및 에너지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익은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과도한 이익을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횡재세는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다른 나라들도 모두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에너지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과 여당도 이 점에 대해 동의하는 것 같다"며 "문제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내용은 어찌 보면 똑같다.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누가 강한 사람을 빼앗아간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자릿세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얻는 혜택의 일부를 모두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된 제도가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방식을 논의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횡재세 도입을 통해 공정한 소득 분배와 국민의 고통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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