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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찰의 입증 시도에 따라 성남시청 직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 당시 주장한 협박 시기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증조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러한 입증 과정에서 대립을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검찰은 2014~2015년 경에 백현동 부지에 대한 국토부 협조 요청 공문에 내용에 강제성이 없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성남시 부시장 등 고위급과 실무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실제 협박은 2014년 1월 이후가 아니라 2013년 3월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4일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탄핵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이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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